(사진=JTBC 제공)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해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 시장은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자기 세금으로 자기 세수비용을 조달하는 데는 7곳(서울과 경기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밖에 없는데, 이들 지자체는 정부 보조금이 없는 불교부단체"라며 "나머지 지자체는 필수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니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이 없으면 부도다. 불교부단체가 제대로 된 자치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정부 보조가 없으면 부도가 나는 교부단체가 거의 전부여서 지방자치가 실제로 안 되고 있는데, 정부 개편안에 따라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 가운데 정부 교부금을 받게 되는 단체가 3곳 더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교부단체는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을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며 "그러니 이를 최대한 쓰는 것인데, 이를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한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을 아끼지 못하고 열심히 써서 없애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교부단체는 공사비 5억 원을 아끼면 그 돈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반면 교부단체들은 5억 원을 아끼면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데, 그게 예산 낭비가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지자체가 지방재정 개편으로 3개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결국 불교부단체가 많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강요되는, 자치가 불가능한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니 문제다. 이번 개편안은 성남시가 돈을 빼앗겨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제도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을 아낄 요인이 적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청년배당, 교복, 산후조리, 보육지원, 노인일자리 등 독자 사업에 쓰는 예산을 합치면 1000억 원 밖에 안 된다. 인구 1인당 10만 원 꼴이니 전 국민으로 치면 5조 원이 든다"며 "정부 전체 예산의 1.2~1.3% 정도인 5조 원이면 성남시가 하는 복지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그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그것이 타당하고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국가 사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유럽의 경우 지자체에서 먼저 어떤 제도를 실험하고 훌륭하면 국가제도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자체가 실제 국가 사업의 57%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배정하는 세금은 21%에 그치고 있는 탓이다.
그는 "일은 60% 가까이 하는데 배정되는 예산은 20% 밖에 안 되니 재정자립도가 30%에 머무는 것이다. 여기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의 30~40%를 지자체에 내라는 식으로 지자체 예산을 빼간다"며 "그렇게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점점 열악해지면 뒤로 또 대주면서 장악력을 높인다. 지자체가 점점 중앙정부의 꼭두각시가 돼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지자체에 배정되는 재원을 늘리는 것"이라며 "어차피 주는 돈이니 '알아서 쓰세요'라는 식으로 줘야 한다. 목록 다 정해서 이건 여기다 쓰고, 저건 저기다 쓰라는 식으로 항목을 정해서 주면 지자체는 정부의 하청기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