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축소에 대해 경상남도가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돼 온 가운데 시민단체의 공식질의에 경남도가 답변을 보내왔지만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
시민단체는 경남도가 사실상 롯데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창원경실련은 지난 7일 롯데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축소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뒤, 의혹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경남도는 경실련이 정한 마감 시한을 한 주 넘긴 지난주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동문서답 식이거나,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등 기대이하의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용량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와 다른 공문서에 사용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경남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제3섹터형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3년 9월 9일 준공인가돼 단지조성이 완료됐으며, 상부시설은 민간개발자가 계획한 것으로, 법률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또, 롯데의 3단계 사업 면적이 공문서마다 다른 이유와 당초 원안과 현재 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롯데의 공문에 대한 경남도의 판단에 대한 질문에서도 경남도는 "상부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민간개발자의 투자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비껴갔다.
이어 건축면적으로 볼때 원안대비 48.6%, 경남도가 주장한 용량면적으로도 60.1%에 불과한 데 원안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상부시설면적은 건축 연면적과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야외 시설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만 내놨다.
그러면서도 앞서 경남도가 원안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부과하겠다던 강제이행금과 관련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3단계사업 원안을 불이행하면 행정적 처분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김해시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으며, 향후 유통단지 주변 환경변화, 관광·유통 등 시기별 트렌드에 부합되도록 추가 개발 진행계획"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경남도가 롯데의 계획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며,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창원경실련은 경남도가 사실상 롯데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롯데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경실련 이지영 집행위원장은 "경남도의 답변은 밑에 토지만 닦아놓고 상부시설은 뭘하던지 상관 안 하겠다. 상부시설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물릴 권한도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와 경남도의)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남도가 롯데와의 정산을 통해 채무제로 때문에 받을 것은 받은 뒤부터는 롯데가 하고 싶은대로 하게 해주고, 관리하는 척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근거 자료 준비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또, 3단계 사업 6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받은 김해시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강력요구할 계획이다.
롯데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축소와 경남도의 비호 의혹에 대해 경남도 스스로가 의혹을 키우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