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0일 "노동개혁 4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저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세계경제변화와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을 갖고,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그만한 실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저는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좌파 정부라고 하는, 노동의 권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하는 프랑스 올랑도 정부도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노동개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노동 관련 입법이 되지않아)답답하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시장에서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정부에서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만들어라 하는데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시장이지 결코 공공부분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노동 관련 입법은) 제가 보기엔 여야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한다"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 부분이 잘 된 나라가 미래 후손들에게 뭔가 좋은 나라를 물려주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 경제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고령화"라며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의 잠재성장률로는 고령화 위기를 잘 넘을지 문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령화로) 은퇴 후에도 저축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어느 시기에 소비가 느는지 모르는 결과가 되었다"며 "주요국의 잠재성장률도 모두 하락하고 있고,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가계부채와 외화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 위기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았다. 해운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외환시장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갚을 것이 받을 것보다 적다. 문제는 단기외채인데 단기외채 비중이 상당히 낮다. 외환시장은 일단 안정성이 있어서 급격한 변화에도 어느 정도 대비는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폭탄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터무니없는 우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집이라는 자산이 바탕이 되어 있고, 부채의 질적 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해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고 조선은 하반기에 그림이 나올 것 같다"면서 "자발적인 구조조겅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대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서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그 예측이 맞기는 했는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불확실성이 길게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부총리는 "우리 선배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다. 언제 우리 경제가 위기 아닌 적 있었는가?"라고 반문한 뒤, "다 헤치고 왔다. 지금도 어렵지만 잘 헤치고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