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태흠 의원실 측 제공)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53)이 김영란법의 식사 금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영란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법적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기준은 시대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으로 정해진 상한선을 5-5-10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김 의원은 식사비 3만 원 상한 기준이 지난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반했다는 점을 들며 바뀐 현실에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고급 음식 문화 발전 같은 경우는 동력을 잃으리라고 본다"고 말한 후 "1년에 몇 번 정도는 격식을 갖춰서 식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천봉쇄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물 상한 5만 원에 대해서는 "10만 원짜리 선물을 5만 원으로 해서 2명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저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다"며 "지금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다면 상품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을 청취한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
'kimb****'는 "자기 돈 내고 먹으면 100만 원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냐.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그렇게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비싼 거 얻어먹어야 하냐. 그래야 더 맛있냐. 거지근성 좀 버려라"고 일침했다.
'jiha****'는 "5만 원짜리 먹어야 격이 있다고. 그럼 난 그런거 못 먹어 봤으니 개 돼지냐. 어찌 저리 설득력 없이 이야기 하냐. 본인 돈으로 사 먹어라. 알바 8시간 해서 5만 원짜리 사 먹어라"고 비꼬았다.
'scrl****'는 "꼭들 받아 드셔야하냐. 그냥 자기 돈은 얼마든 관계 없지 않느냐. 자기 돈으로 먹자.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뿌리까지 썩었다는 얘기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죠"라고 적었다.
'park****'는 "왜 얻어 먹는 거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여태껏 로비로 선물 많이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한심하다. 자기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공짜냐"고 분개했다.
'han8****'는 "기도 안 찬다. 격이 있는 음식이 3만 원 이상이면 뇌물로 먹지 말고 본인 돈으로 사 먹어라. 단돈 1000원도 접대받을 이유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