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부탁하기 위해 5일 야당 지도부들을 만나러 국회에 왔지만 높은 벽만 확인한 채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 부총리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유아보육법의 소관 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라. 중앙부처 차원의 기관 통합만이라도 하면 양해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첫 단계에 착수하면,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것이 ‘유보통합’이지만 그것까지 요청한 것은 아니다”며 “영유아보육법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한다고 하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이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취급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지방 교육청에 넘기면서 재정이 빈약한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 되는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돼 왔다.
유 부총리는 “양 기관의 통합은 복잡한 문제”라며 유보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지도부와 면담에서는 대우조선의 부실을 불러온 책임자 처벌과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문제가 이슈가 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의 구조조정을 가져오게 한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先)청문회 후(後) 추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기재위 이틀, 정무위 이틀, 이 나흘을 못 견딜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것도 안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가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추경을 통과시키면 시간이 늦어진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저희 입장에서는 ‘병행’도 좋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청문회는 초법적으로 빨리 하자”며 “(청문회를 하고 나면)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주겠다. 국민의당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