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16일부터 3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만, 쟁점 사안 대부분 여야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여야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합의한 추경안 마저도 순조로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질의와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 투입 시기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추경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등 야당들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이라면서도 전체 추경 11조원 가운데 일자리 확충 예산이 9000억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본게임인 추경 문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쟁점 사안들이 산적해 원만한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들은 야3당 합의 사항인 ▶검찰개혁특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특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 5.18 특별법 통과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 ▶어버이연합 의혹 ▶누리과정 국비지원 이슈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이 되는 현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추가로 논의하자며 불씨를 살렸다.
여야가 제기한 쟁점 사안 모두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들이서 충돌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23~25일에 걸쳐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열기로 합의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에서도 한바탕 격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들은 이 청문회를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관리책임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당초 야당들은 추경 처리 전에 먼저 청문회를 열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주장대로 추경 처리 뒤로 청문회를 미룬 만큼 더욱 엄밀한 책침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부 핵심 실세들의 청문회 출석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청와대의 개각 폭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퇴진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 우 수석을 제외하고 개각을 단행할 경우, 야당들이 쟁점 사안에 대한 여당과의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