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2일 "우리나라에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가. '나는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고다. 그 것에 불편을 느끼면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독일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다. 나라가 정한 룰을 지키면 되지 룰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룰을 안 지키려면 그 룰이 없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으니 절대로 그런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위협적인 언사, 어떨 때는 회유적인 언사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에게 말로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시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도 아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다 잘 되는데 왜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하냐고 말하는데 정치는 사회 전반의 조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가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만 하지 말라고 한다. 경제효율을 제대로 발휘하고 안정을 유지하려면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해도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쪽은 특정한 제도가 들어와 나에게 불편할지 모른다거나 재벌개혁, 재벌해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고려할 때 규율을 제대로 확립해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외를 인정받아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런 풍토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가진 제도만으로 이를 실행하려면 할 수 있지만, 왜 안되나. 지도자의 인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며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갑을관계 등 (해결을) 관철할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지 않다. 결국 불공정 사례는 공정위가 적발하면 당사자들이 들어가고, 로펌이 개입하고 제3자가 해결하는 수순"이라면서 "공정위 고유권한인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파수꾼 역할은 거의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의 우려대로 경제민주화로 경제인을 옥죄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이다.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른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