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해철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해철 의원은 23일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해 "최경환·안종범이 없는 청문회는 진실 없는 청문회"라며 정부·여당의 증인채택을 압박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위한 증인채택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두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유는 조선해양산업의 부실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조선해양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먼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처리(22일),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23~25일)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경안을 처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행됐고 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들은 "2009년 이후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던 당시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리고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분식이 있었음이 확인된 이후의 정부 대응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의 책임자였던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과 안종범 경제수석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당시 정책결정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추경에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예산편성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핵심증인채택을 거부해 청문회를 방해한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둔다"며 "정책결정과정에 관련된 인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석시켜 제대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