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화 기상청장이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이은 부정확한 기상예보로 '오보청'이란 오명을 쓴 기상청이 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을 내놨지만, 벌써 졸속(拙速)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대책들은 이미 언론에 숱하게 지적됐던 내용이거나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상청에 대한 불신 여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성 강조' 기상청…"그동안 몰라서 안 했나"기상청은 기상자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예보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전문분석관 제도를 도입해 관측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예보관 교육훈련을 강화해 예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는 언론에도 숱하게 지적돼 이미 진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변희룡 교수는 "분석관과 예보관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데, 그동안 몰라서 (대책 마련을) 안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기상청에서 말하는 '유능한 자문관'도 기상청 출신의 퇴직자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면, 역시 전문성 제고는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존 대책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예보토론회 활성화'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정책이고, '유능한 자문관 영입 확대'는 크게 새로울 게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대책은 있지만, 예산은 없다'? '양치기' 기상청이 여전히 '양치기'로 보이는 이유기상청 예보에 대한 평가를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고 특이기상연구센터 지정·운영 등을 공언한 기상청이지만, 정작 예산확보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부분 대책이 내부적 개혁을 통해 실시할 수 있지만, 일부 대책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약 300~4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산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견이 있어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예산 배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대책부터 발표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 교수는 "예산 문제로 기상청의 정책이 수포로 돌아간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도 순탄히 시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력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대책이 그동안의 기상청 정책 방침과 상반된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강릉대 대기환경과학과 정일웅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기상청에서 지방기상대 근무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근속 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며 "이제 와서 인력의 전문성을 강조한 대책을 보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 비난 여론에 떠밀린 대책…"기상예보의 틀을 바꿔야"치솟는 비난 여론에 떠밀려 기상청이 졸속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상예보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상기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기초 관측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대기과학과 손병주 교수는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기존의 관측자료와 수치모델로는 예보에 한계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기상예보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영국 국립기상연구소 '헤들리 센터'와 같은 독립적이고 선제적인 기상연구센터에서 기초 관측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연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 서비스 시장을 기상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변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보 서비스 시장을 기상청이 사실상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핵심은 쏙 빼고 대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보 서비스와 관련해 건강한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