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 예산안 발표’와 관련하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30일 정부가 내놓은 2017년 예산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을 확 바꿔놓을 각종 '이색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우선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했던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에 합법적인 '연명의료 중단체계'가 정착하게 됐다.
정부는 28억원을 투입해 연명의료를 위한 환자 본인 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자 교육 및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웰다잉(well-dying, 존엄사)법'이 통과돼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 회생 가능성이 없고 ▲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말기 및 임종 단계의 환자는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면 된다.
또 건강에 이상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 주치의에게 확인받아 놓을 수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국민의 70~80%, 노인의 90% 이상이 지지한다"며 환영해왔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도 38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강된다.
앞서 지난해 말 인천 감금 학대아동 탈출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월과 2월 경기도 부천에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등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빚어진 바 있다.
특히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1년 이상 장기결석 상태였지만, 학교·교육청 등이 이들의 소재를 모른 채 장기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아동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일어났다.
실제로 뒤늦게 교육부가 지난 4월 미취학 초중생과 장기결석 중학생 2892명을 조사한 결과 13명이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지는 등 총 35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아동학대 예산은 지난해 252억원보다 67억원이나 줄어든 185억원만 배정됐고, 학대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에도 6억여원의 예산만 투입돼 '면피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새롭게 배정한 내년도 예산으로 건강검진·예방접종 기록이나 의무교육 미취학·장기결석, 양육수당 미신청 사례 등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선별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읍면동 단위의 복지허브,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연계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 축구 프로-아마추어 통합리그제에도 28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다음해부터 본격적인 클럽 디비전((Division) 시스템이 운영된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2013년 승강제를 도입한 K리그 클래식(1부)과 K리그 챌린지(2부) 등 프로 리그와 함께 실업축구 리그인 내셔널리그, 아마추어 전국 최상위 리그인 K3 리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축구 리그는 이들과 분리돼 있다.
하지만 다음해 출범하는 통합 클럽리그 디비전 시스템에서는 프로 K1리그부터 기초 지역별 생활축구 리그인 K7 리그까지 7단계에 걸친 대규모 디비전 시스템이 구축되고, 각 리그별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된다.
각 디비전은 K1, K2(프로리그) / K3, K4(세미프로) / K5~K7(아마추어)로 나뉘며, K7 리그(2017년 구축)는 시·군·구 지역별 축구클럽이, K6 리그(2018년 구축)는 17개 시·도별 광역축구클럽이, K5 리그(2019년 구축)는 전국 단위 아마추어 축구클럽이 모여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142개 리그에서 각 리그당 6개팀씩 총 852개 팀이 신설된다.
축구 선진국들의 경우 영국은 프로와 세미프로 및 아마추어, 지역별 리그로 나뉘어 1~24부 리그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지역 아마추어리그까지 포함해 1~12부 리그가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감정노동 노동자들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전용검진센터와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을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출생신고나 법원 집행문의도 인터넷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음성스팸 차단시스템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차단하는 등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