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항저우에 도착한 모습(사진=청와대)
정부는 대북제재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을 향한 구심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교 전문가가 지적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오후 2시 CBS와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공동주최로 '현 정부와 차기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특별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조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인 윤 교수는 "1991년 이후의 탈냉전기 20년을 지나고 2010년쯤을 즈음해서는 이제 미중 간에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우기 "냉전이 끝난 지 4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분단 종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남북 간 대결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역적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의 전략적 개입을 지속하고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냉전종결로 인한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적응 불능 양상을 드러내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교수는"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이 취할 전략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간의 경쟁이 한반도 문제에 그대로 투영되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신냉전 대결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배치 결정이 가져다 줄 단기적 안보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북핵 해결과 통일이라는 장기적 국가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사드 배치는 이미 최종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배치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라며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사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필요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따라 "한국이 미일의 미사일방어체제에 가입할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한국은 미중 양국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면서, 미중 사이의 적절한 중간지대에 위치해서 양측을 거슬리게 하지 않겠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의 ‘균형외교’를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 중국을 껴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중첩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무대에서는 통일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어찌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분단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선호하는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변 4국 모두 분단이라는 현상유지보다 평화통일이라는 현상변경이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외교의 과제라고 했다.
윤 교수는 "남북한 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차원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남북한 사람과 사람간의 화학적 결합의 기반이 마련돼야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현 정부의 경우에도 명목상으로는 청와대 안에 국가안보회의라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총괄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안보·통일 정책 총괄 조정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대북제재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역설적으로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을 향한 구심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경제제재의 비상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힘들다면 의료보건 협력과 환경 협력 등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와 접촉의 면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실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한반도의 역사를 주도해나겠다는 주인의식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