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 접촉 회담 모습(2015년8월(사진=통일부).
북한이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비핵화 우선의 분명한 입장과 원칙으로 대응하면서 남북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전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김천식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전 통일부 차관)는 5일 오후 2시 CBS와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공동주최로 '현 정부와 차기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특별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핵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포용정책이 원래 구상대로 변함없이 추진되는데 큰 장애를 받고 있지만,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은 한민족에게 당위적 측면에서나 현실적 측면에서 가장 큰 국익이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 노력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통일교육원이 초중고 학생 12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53.5%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대학 통일평화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이 50%에 접근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장래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50%이하로 떨어지면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젊은 세대가 통일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통일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통일 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해 가면서 유럽 연합을 주도하는 최강국이 됐다.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과 소통,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교류를 폭넓게 추진하여 민족정체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또 "이산가족의 상봉과 교류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내외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과정으로 민간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족언어와 민족문화와 역사와 관련되는 문제, 국토환경 보전과 관련되는 문제, 체육행사 및 종교교류 등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경제협력은 민족동질성 회복의 강력한 과정이며, 남북한 공동번영을 이룩하여 여러 부문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일비용을 낮출 수 있는, 통일의 사전준비"라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대규모 경협을 위해서는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돼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 방안 등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북한 간 대규모 경제협력이 실행되기 전이라도 민간차원의 개발협력을 장려해 남북한 주민 간 민족정서가 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남북대화는 남북한 간의 소통과 긴장을 관리하는 채널로서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대화유지가 목적일 수는 없지만, 북한이 거부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남북한 간 특수관계를 내외에 각인시키는 길이 될 것이며, 이것이 한민족이 통일의 권리를 주장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