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예상대로 이견만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기본입장을 잘 알 것이다. (시 주석이) 거기에 대한 기본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해 사드 문제에 관한 한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5일 오전 8시 27분부터 46분 동안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사이의 최대 현안인 사드 문제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것일 뿐 주변국 안보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
이어 “북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북한의 무수단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적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중국 측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오로지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가 체감하는 우려는 중국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앞세워 중국의 양해를 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시 주석의 언급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상회담 직후 중국 언론의 보도를 볼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 문제(사드 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중국의 반응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미 사드 문제를 놓고 한 차례 충돌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이견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거스른다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대북 방어용이기보다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의 하나라는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한중 양국의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규현 수석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지금이 북핵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이 수석을 설명했다.
시 주석의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전통적인 원칙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사드 등의 문제에 대해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적인 틀로서, 대화의 채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이해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 중국이 사드 문제를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박 대통령의 막연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