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들(좌측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여야는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한 부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이 오히려 반대 효과를 불러온 상황에서 여야는 강경일변도의 현 정부 대북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도통신에 도발 징후가 있다고 하면 본인 위치를 지키며 대비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강원도에 있었다. (황교안) 총리는 세종시에 내려가 있고 대통령은 해외에 있었다. 서울을 지키고 있는 주요장관이 누가 있었느냐"며 "외신이 예측하는 부분을 왜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외신 보도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그런 내용은 들었지만 외신에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핵실험만 대기할 순 없다. 연락체계를 열어두고 최단시간에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북핵 실험을 정부가 사전에 감지했느냐. 선제적으로 경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재와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흐름에만 안주한 것이 아니냐"고 외교 통일 당국자들에게 캐물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99절인데 우리 부처에 정보 공유를 통해 이런 징후가 오늘쯤 올지 모른다는 워닝이나 경각심이 부처간에 공유됐느냐"며 "캐치한 시간이 너무 나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정부는 북측이 언제든지, 당장 내일 하더라도 놀랄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보내는 등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다는 점과, 대화의 창구가 막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워킹(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입증이 아니냐"며 "뭔가 변화를 줘야할 시점이 왔다. 지금까지 해오던 제재와 압박만 가지고는 안된다는게 입증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 전술을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엔안보리를 계속 결의하고 규탄해본들 북한이 눈도 깜짝 안하는 상황이 아니냐"며 "제재를 결의했는데 중국 러시아가 사실상 참여 강도가 낮아서 현실적으로 북핵을 억지할만큼 실효성 있는 압박을 못하고 있다. (안보리에) 석유류 같은 것을 반드시 넣지 않으면 제재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도발로 인한 대안에 있어서 여당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고, 야당은 대화와 교류를 역설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성공한 이 마당에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핵을 가질때가 됐다"고 남한의 핵보유를 제안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계좌와 모든 기업들을 제재를 가한다고 더 쎄게 나가야 한다. 민생관련 부분은 예외로 하고 있지만 그 기업이 스스로 입증을 하게 해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반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북한 국민들이다. 장기적으로 교류를 해야한다. 비밀 루트도 다 없앤 것으로 알고있지만 남아있다면 가동을 시켜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그것을 꺾으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용인하면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더 압박해야 한다"고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