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서울시 정무수석.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가 보다 생산적인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윤 서울시 정무수석은 20일 관련 설명회를 통해, 박 시장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시민생활과 지방자치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사항 등에는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중앙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등 소통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이 지자체 대표의 입장에서 지방재정이나 자치와 관련된 영유아보육, 누리과정, 청년사업 등 지방의 입장표명이 분명한 사안에선 국무회의에 참석해 명확히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의 기회를 요청했으나 정부의 무대응이나 충분한 후속조치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생산적인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최 정무수석은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자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샐활의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관련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2월에는 누리과정 관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하는등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총 29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8.1%로 극히 저조하다"며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이 상정되므로 심도있는 토론보다는 의결기구로 운영되며,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배석 및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없다고 서울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