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세정 의원 블로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3년간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개시일에 맞춰 연구비가 지급된 사업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전체 신규과제 1913건(연구비 1890억)이 연구 개시 이후 24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됐고 40여일 이상 늦어진 사업도 8건이 존재했다.
2015년에는 전체 신규 과제 2178건(연구비 2572억)이 평균 33일 늦게 지급됐으며 83일이나 지체된 사업도 있었다.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신규과제 1837건(연구비 1974억)이 평균 16일 늦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이 같은 처사로 인해 연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비를 털어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정 의원은 "정부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연구를 장려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이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