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4일,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당시 모습.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률 70%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2월까지 2012년 대비 고용률을 5.8%p 올려야하는데, 그동안 2.5%p를 끌어올리는데 그쳐 목표의 절반도 못 채웠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른 각 분야별 과제를 중간 점검한 결과, 고용률 70% 달성은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3년 6월 3일.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말에는 15~64세 고용률 70%를 달성해, 2012년(64.2%) 대비 고용률이 5.8%p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고용률은 66.7%로 2012년 대비 고용률이 2.5%p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달성률은 43%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용률 70%를 내년 말까지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 말까지 신직업과 신산업 500개 추가 발굴을 목표로 삼았지만, 올해 8월 현재 발굴된 신직업은 61개에 불과했다. 목표치에 439개나 미달돼 목표달성률은 12.2%에 그쳤다.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확대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성과가 극히 부진했다. 사회적 경제영역 고용규모는 당초 2013년 대비 2017년에 1.6%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까지 목표의 10% 수준인 0.16% 확대에 그쳤다. 사회적 기업도 2226개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까지 2012년 대비 734개가 늘어나는데 만족해야했다.
2012년 2092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7년에는 1900시간 이하로 192시간 이상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중간 점검결과 2014년에 35시간 단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률을 2012년 5.1%에서 내년에는 50%까지 늘리겠다고 장담한 것도 지난해 기준 대체인력 사용률이 7.6%에 불과했다. 2.5%p 증가로 아직 목표에 도달하려면 44.9%p나 더 남았다.
김종민 의원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중간점검해본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이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달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고용의 질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