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최근 '의료대란'으로 환자 이송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소방청이 폐지된 의무소방대의 인력 공백을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의무소방대와 달리 직무교육 일주일 후 업무에 투입돼 현장 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해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 대책 또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수'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은 의무소방대원이 투입되지 않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무요원을 총 1876명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소방대의 빈자리를 사회복무요원이 채우는 것이다.
실제 사회복무요원의 출동 빈도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회복무요원 출동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환자 구호 지원 2만15건에 투입됐다. 이는 응급차에 탑승해 환자 이송을 지원하는 업무다. 이와 함께 올해 재난안전관리 지원 출동도 2만83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에는 의무소방대가 현장으로 주로 출동했고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과 교육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아왔다"라며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출동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의무소방대는 군 대체복무 폐지에 따라 지난해 6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소방 인력 보강을 위해 도입된 의무소방대 전환복무 제도는 2001년부터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방인력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의무소방대의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안전관리 출동 실적은 총 420만 3527건에 달했다. 의무소방대 폐지 이후 현장 대응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당시 남화영 소방청장은 "현장 대응에 차질 없도록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방청은 여전히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해 현장 대응에 나서는 실정이다.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현장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방청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소방직무교육을 1주 받는다. 이후 응급환자 구급 이송 등 업무에 투입된다. 의무소방대가 공개 경쟁 선발시험을 거쳐 기초군사훈련 및 4주 간의 중앙소방학교 소방교육훈련을 이수한 점과 대조된다. 이 같은 훈련을 마친 의무소방대는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화재 등 재난·재해 현장에도 투입돼 왔다.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자료 내 사회복무요원 인력 운영절차. 위성곤 의원실 제공이를 대체하겠다며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점차 그 배정 인원마저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소방대 인원 감축에 들어간 2020년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은 848명이었지만, 올해는 595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2021년 680명, 2022년 754명, 2023년 527명이다.
결국 최근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는 등 현장 인력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방청이 인력 운용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오래전부터 경고된 인력 공백 문제를 외면해 온 소방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겨울철 응급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구급 이송 등 현장의 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