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장장관(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사진=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이번주 외교·국방 분야 연쇄회담을 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외교·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와 20일 양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대북 공조방안을 모색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회의는 양국간 정례회담이지만, 이번 만남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SCM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의 수단을 통해 동맹국에 대해 자국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확인해 온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효성 있는 조치란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보다는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경우 북한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최고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하는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잇달아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할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선제타격한다는 개념과 작전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에도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 있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특히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가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것으로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을 점검하고 국방우주발전 TTX(운용연습)를 통해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을 마친 뒤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만찬을 주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SCM 하루 전에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 차원의 대북 제재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양국 외교, 국방장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방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북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