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경수 의원 (사진=자료사진)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16일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전 대표 측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을 주장하는 당시 송 전 장관과 기권을 주장하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맞섰다고 주장했다.
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노 대통령은 18일 회의를 다시 소집했고 김만복 당시 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하자 문재인 비서실장과 이 장관, 백 실장이 찬성했다는 것이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리고 20일 저녁 대통령 숙소에서 백 전 실장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는 북한의 입장이 담긴 쪽지를 건넸고, 노 전 대통령은 송 전 장관에게 "북한에 묻지 말았어야 했다"며 송 전 장관을 설득한 뒤 21일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을 했다는 것이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김경수 의원은 그러나 송 전 장관이 기억하는 사실, 특히 북한의 입장을 물은 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권을 하기로 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단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엿새전인 2007년 11월 15일, 백종찬 당시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16일 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이 정부 입장으로 결정됐다고 김경수 의원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송민순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18일 관련 장관들과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찬 안보실장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했지만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해명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직후 남북 총리회담 등 남북 간 다양한 대화가 이뤄지는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사실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한국정부는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표결 전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직전인 20일 백 실장이 노 대통령에 북한의 입장을 담은 쪽지를 전달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북한의 반응이나 동향 등을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노 대통령이 송 장관에게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 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까지 외교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16일 회의에서도 노 대통령이 '송 장관의 주장이 맞지만 이번에는 기권을 합시다'라고 말하는데, 송 장관의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하기 위한 노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