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회복' 아닌 '입국비자' 소송 중
- 15년 병역기피자 낙인…가족에 큰 상처
- 돈 목적 국적회복? 사실 무근이다
- 국내 돌아와도 누가 날 캐스팅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승준 (가수)
오늘 2부에선 핵심논란의 당사자들을 직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유승준 씨입니다. 병역기피로 입국금지를 당한 지 15년째인데 지난해에 입국금지 취소소송을 냈다가 1심은 패했죠. 그런데 어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 인터넷에서는 댓글이 수 천 개가 붙을 정도로 갑론을박이 대단했고요. 또 이런 소송 자체가 우리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논쟁이 한창입니다.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죠. 가수 유승준 씨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승준 씨 나와계십니까?
◆ 유승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중국에 계시는 건가요?
◆ 유승준> 예,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연예활동을 중국에 머물면서 하시는 거예요?
◆ 유승준> 지금 중국의 광시 베이하이에서 영화 촬영 중에 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로 어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국을 하려면 비자를 우리 정부에서 내줘야 하는데 이제는 그 비자를 좀 내달라는 요지의 소송이죠?
◆ 유승준> 네. 미국과 한국은 비자면제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관광목적이라면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입국거절이 되면 법적으로 다투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더 법적으로 유리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땅을 이제는 좀 밟게 해 달라' 이런 거네요?
◆ 유승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유승준 씨의 경우가 병역기피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특수사례이기 때문에 입국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당장 우리 젊은이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준> 그런데 저는 이미 14년, 이제 내년 2월이면 15년째가 되는데요. 14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함으로써 이미 병역기피자라는 말이 제 이름표처럼 따라다녀요.
◇ 김현정> 이미 나는 낙인이 찍혔다?
◆ 유승준> 네.
◇ 김현정> 중국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 유승준> 당연히 다 알고 있죠.
◇ 김현정>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중국 활동도 제약을 받나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 유승준> 실질적으로 일할 때 있어서도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한국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악조건의 계약조건들을 요구한다든지…
◇ 김현정> 계약조건도 안 좋다?
◆ 유승준> 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낙인이 찍혀서 나는 여러 가지 15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 말씀이세요?
◆ 유승준> 그런데 그건 일적인 부분보다, 저랑 관계된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제 자녀들한테 보여졌을 때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그런 일을 수습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간에 그냥 저희 자녀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입장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시각일 텐데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큽니다. 이왕 나오셨으니 제가 돌리지 않고 바로 직접 질문을 해 보죠. 결자해지를 위해서,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그것이 하필이면 15년이나 지난 지금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유승준 씨는 1976년생입니다. 이미 마흔이 넘었어요. 군대 가고 싶어도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신청을 했는가? 결국은 의도적으로 군입대가 불가능한 나이에, 입대 가능한 나이가 지난 뒤에 이 소송을 낸 거 아니냐? 이런 의문, 어떻습니까?
◆ 유승준> 제가 지금 소송을 낸 이슈 자체가, 국적 회복 목적이 아니라 한국 땅을 방문하고 한국을 가고 싶은 비자를 내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국적으로 한국 땅을 밟는 것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슈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대나 30대 초반에 소송을 하더라도 제가 연령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미국 국적 신분인 것이죠.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적 회복의 목적 소송은 아니다, 군대 갈 나이 지나서 내가 소송을 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유승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승준 씨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뭐냐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 미국법상 미국하고 중국 양쪽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한국 법은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승준 씨가 이 소송을 통해서 한국 비자를 얻고 최종적으로는 과세를 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네요?
◆ 유승준> 그게 그러니까 또 가장 억울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런 소문이 미국에서 최근에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 그걸 근거로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면 국적을 변경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입국일 뿐인 거죠.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 김현정> 그럼 유승준 씨, 비자가 나오면 그냥 잠깐 방문이 아니라 한국에서 연예활동 머물면서 하고 싶으신 건가요? 쉽게 말해서 좀 속된 말로, 돈을 벌 목적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 유승준> 설령 제가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계획한다고 해서 제가 어느 방송국에 어떤 프로에 지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연예인으로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어떤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없습니다.
◇ 김현정> 내가 들어간다고 한들 누가 캐스팅을 해 주겠느냐? 나는 이미 그 부분은 포기했다, 이 말씀이군요?
◆ 유승준>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한국 땅을 밟고 싶은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제 와서 지난 이야기가 변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구절절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만은 좀 질문을 해 보죠. 15년 전에 그때의 결정, 후회하십니까?
◆ 유승준> 당시 제가 그때 내렸던 결정에 대한 대가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다면,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김현정> 이미 지원이 불가능한 나이이기는 하지만 만약 말입니다, 만약 국방부가 허락을 한다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말고 문제와 상관없이 21개월 복무할 생각도 있습니까?
◆ 유승준> 그것이 만약 오직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건 사실 보통 이야기는 아닌데 ....끝으로 지금 3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국민들께 짧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 유승준> 참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염려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국 땅을 밟아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인터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유승준 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당사자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연결을 해 봤는데요. 유승준 씨 오늘 입장 잘 들었습니다.
◆ 유승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가수 유승준 씨, 중국 연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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