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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최순실 특검' 도입논의 첫 회동…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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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최순실 특검' 도입논의 첫 회동…입장차 뚜렷

    與 "상설특검으로 충분" vs 野 "별도 특검법 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회동을 가졌지만 특검의 형태, 시기, 수사 대상 등 세부적인 사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도입을 위한 첫 협상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 수석은 "어제 의원 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2014년 발효되고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상설특검 법안에 대해 최순실 특검을 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 수석은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특검은 상설 특검으로는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여당과 이견차를 보였다.

    박 수석은 "상설특검을 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에 나선다"며 "더민주는 지난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처럼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곡동 특검 때처럼 야당이 제안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기간과 조직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대통령 스스로가 나를 조사하라, 성역 없이 조사하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도 "남은 기간 동안 더 분발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특검 도입보다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진실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만 아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먼저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한 진상을 말씀하는 게 먼저"라며 대통령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을 할 경우 새누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이라며 "만약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 주장대로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더민주의 특별법 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3당에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자료를 내고 "현직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까지 연관된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수사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기간 상한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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