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조선업 경쟁력 강화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정부는 현행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진행 중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2조 원대 출자전환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현행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31일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산업구조조정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방산 분야 매각 등을 추진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현대·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빅2' 체제 재편을 주장했다.
이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가 작성한 조선업 구조조정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맥킨지는 "대우조선해양은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실업난, 국책은행 부실 등을 우려해 대우조선해양을 당장 정리하는데 부담을 느꼈고 현행인 '빅3'체제 유지를 관철시켰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결국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2조 원대 출자전환이 불가피해졌고, 이를 놓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놓고, 서로 책임을 덜 분담하려고 벌였던 충돌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산은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자본잠식 규모를 줄여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총 9조 원의 여신이 있는 수출입은행이 1조6000억 원 가량을 출자전환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수은은 출자전환에 소극적이다. 출자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앤장 법무법인에 법률자문까지 의뢰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미래가 불확실한 부실기업에 혈세를 쏟아부었다가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당연히 산은은 수은과의 고통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자칫 잘못될 경우 혼자서 모든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두 국책은행은 지난해에도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 원의 지원을 얼마나 분담하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산은은 최대 채권은행인 수은이 채권 비율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은은 최대 주주인 산은이 지분에 비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서별관회의를 통해 이들의 지원액은 각각 2조6000억 원과 1조6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은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우조선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고 주식 거래 중지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자본확충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감자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2월까지 출자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주식거래를 허용했다. 출자전환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