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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K-컬처밸리 차은택 관여했나?" 내달 14일 출석 요구

사회 일반

    경기의회 "K-컬처밸리 차은택 관여했나?" 내달 14일 출석 요구

    특위 "1조 규모 사업 1주일만에 뒤바껴…외부 힘 작용했나?"

    차은택 씨 (사진=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화면 캡처)

     

    'K-컬처밸리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25일 1차 회의를 열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용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은 이날 회의에서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 1주일만에 뒤바뀌는 데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차 전 단장을 다음 달 14일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CJ E&M 컨소시엄이 선정된 지난해 12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차 전 단장, CJ 손경식 회장이 만났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 전 단장은 현재 행적이 묘연해 참고인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2015년 2월5일 해당부지에 '한류마루'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일주일도 안된 11일 갑자기 고양시, CJ와 K-컬처밸리 투자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한다"며 "K-컬처밸리에 외부의 힘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전·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은 '외부의 힘'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0일 CJ E&M 컨소시엄과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연 8억3천만 원에 50년간 대부하는 내용의 사업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외국인투자기업 최저 대부료율인 1%로 땅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 말 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게다가 CJ E&M 컨소시엄은 협약 이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고 싱가포르 소재의 투자회사도 급조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해 말 모집공고를 하며 우수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 것이고 기본협약 1개 월 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도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넣었다"며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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