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또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가 최순실씨라는 건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안다고 할 정도가 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일했던 참모들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정책조정 수석비서관도 역임)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다른 참모들도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그들은 왜 박근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사진=박종민 기자)
▶ 그들이라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나 조윤선 문화부 장관 등을 말하는 거냐?= 그렇다.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 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처음에는 관련설을 부인했지만 검찰조사에서는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 재단설립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이 자신의 출국을 금지시키면서 소환이 임박하자 수사에 대비하면서 측근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은 모른다'고 부인해왔다.
안 전 수석은 어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단 기금을 모금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친분 관계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정무수석 재임 11개월동안 대통령과 한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최순실) 얘기를 들은 적 있을 뿐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지난해 10월 임명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재임 기간에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제가 독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에 대해서 '대면보고'를 한 게 한달이 넘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도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게 이 정도로 어렵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일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최순실씨의 존재에 대해 "나는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게이트 관련 수습대책을 논의하려고 비공개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김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잠룡으로 불리는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당 지도부의 사퇴와 재창당의 길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씨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2012년 대선 전후 (박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니까 심경 표현에 대해선 도움을 줬다"고 선을 긋더니 지금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배신의 계절'이 다가 온 건가?= 박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제대로 안하던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의 탈당이 거론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배신의 계절이 돌아온 모양이다. 문고리 3인방이나 다른 관계자들도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 아마도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상황이 바뀌면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고 번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역시나 검찰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던 주장과 달리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로 모금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 왜 이렇게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 첫 번째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10월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인들에게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며 재단에 돈을 내도록 관여한 사실을 자백했다.
그리고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면서 국가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한 중견 법조인은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자백을 한 마당에 참모들이나 측근들이 부인하거나 대신 책임을 떠안으려 하다가는 범인은닉죄가 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를 할 수는 없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물론 대통령도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 사기혐의와 직권남용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미르·K재단의 실재 소유주가 육영재단이나 정수재단처럼 박근혜 대통령이고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들에게 돈을 내도록 한 사람도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제공 그것도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한다. 이 혐의를 적용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측근들이나 참모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했다고 진술하면 검찰수사는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을 것이고 대통령 퇴임까지 아직도 1년 4개월 정도가 남았으니 당연히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인 것이다.
세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친박계나 청와대 핵심참모, 정부 고위관료들이 '의(義)'로 뭉친게 아니라 '이(利)'로 뭉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평론가들은 '게마인 샤프트'가 아니라 '게젤 샤프트'로 뭉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게마인샤프트적 집단은 자신의 주군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다. 동교동계니 상도동계니 하는 보스정치나 군사쿠데타 세력들이 이에 해당 할 수 있다. 게젤샤프트적 집단은 주군에 대한 충성보다는 개인의 미래에 대한 이익 추구가 강하다. 이명박 정부의 친이계나 박근혜 정부의 친박계가 이에 해당한다고 정치평론가들은 분석한다.
네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언을 하는 충신을 멀리하거나 쫓아내고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시킨대로 따르기만 하는 참모들을 중용했기 때문이다.
정무수석이 11개월동안 대통령과 한차례도 독대하지 못했다면, 외교안보수석이 1년 동안 독대를 한 적이 없다면 그 참모들은 자리를 걸고 바른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뒀어야 한다. 말만 수석이지 사실은 자리만 지킨 일종의 데코레이션에 불과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참모들을 그렇게 대접 해놓고는 충성을 바란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 아닐까?
박근혜 정부에서 찍혀서 쫓겨난 공직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이다. 이들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심지어 '국기문란사범'으로 낙인찍히면서 쫓겨났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3년 2개월만에 <한겨레tv>의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법대로 하다가 잘렸다"며 "눈치가 없어서…자기(박 대통령을 뜻하는 걸로 보임)만 빼고 법대로였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쫓겨나지 않고 자리만 지킨 참모들은 시키는대로만 일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시킨대로 했다고 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전여옥 전 의원이 최근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주군'과 '충성'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한다. 윗분 심중을 잘 헤아린다고 몸값이 올라가는 '몸종 정치인'도 없어져야 한다"면서 "나는 대통령 후보 박근혜를 배신했다. 끝까지 반대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나라 국민을 배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당연히 자신의 혐의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사진=황진환 기자)
▶ 야당이 그동안 대통령의 하야 주장과는 거리를 뒀는데 개각을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하야는 적절치 못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개각인사를 단행하면서 기류가 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많이 절제하고 있다"며 "국민감정은 대통령 하야, 탄핵이 절반 가량 되지만 민주주의를 지켜온 제1당 대표로서 지극히 절제하고 있다. 결자해지 하는 자세를 대통령이 보여야 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하야를 거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국면을 인사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분노는 국민들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잠룡들도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대통령을 앞세워 국가의 예산, 인사, 안보 정책을 사유화한 중대한 국가 범죄 행위다. 더 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일 긴급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면서 실제로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전남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정치적 해법이 안 된다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개각 발표 직후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거취여부를 국민 앞에 밝힐 때"라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총리 지명 강행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3일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등을 열어 향후 정국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국민의당 역시 원내정책회의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대책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개각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데다,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결국 하야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