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세무서에서 발급한 글로벌 새마을 포럼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 (사진=대구CBS)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영남대 최외출 전 부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정식 법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법인 등록도 안 된 단체에 수년 동안 수 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제대로 정산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새마을 포럼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경북도로부터 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세계 각국 새마을 운동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 주최가 목적이다.
포럼의 회장은 최외출 전 영남대 부총장이 맡고 있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인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법적으로 실체가 없는 단체라는 것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글로벌 새마을 포럼은 지난 2010년 경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돼 있을 뿐 정식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다.
법인 등록도 돼 있지 않은 단체인데도 경북도가 수 년 동안 수 억원의 혈세를 지원한 셈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법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영남대와 관련있고 실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했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에다 보조금을 집행한 뒤 정산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새마을 포럼은 보조금을 사용한 뒤 경북도에 정산 결과를 보고하면서,단 한 차례도 자부담 사용 내역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행사 경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했지만,약속대로 자체 예산을 사용했는지는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
법인 등록도 안된 단체에 수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 등 권력 실세 눈치 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