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가진 답은 하나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직 제안을 공식 수락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문제이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구도를 만들면 이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큰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점에 있다고 본다. 권력과 보좌체계의 본질은 우리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힘을 행사하는 매커니즘 등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또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한이 필요한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면 국회는 국정 동력의 원천이 된다.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상설적인 협의 기구와 채널을 만들어 여야 모두에게 동력을 공급받겠다. 그런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후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공유했던 총리의 권한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란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총리가 사실상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한 적이 없다고 본다. 저는 '국정을 통할한다'는 말을 좀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총리의 지휘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한다. 또 각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다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사실상 행사된 적이 없던 임명제청권 등 헌법상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과 사드배치나 국정교과서 등 각종 정책에 대한 다른 생각을 피력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제 소신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저렇게 보실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다고 해도 국정이 어렵다. 협치 구도가 아니면 어떤 것을 해도 잘 안 돌아갈 것이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니 우리가 큰 뜻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리다보면 협치정신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