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회 지명 총리에 조각권과 실질적인 국정운영권을 주는지, 청와대가 그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인지부터 확인돼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임명되더라도 장관 임면권 등 조각권과 실질적인 국정운영권이 총리에게 부여되지 않으면 '허울 좋은 총리'에 그칠 수 있고, 청와대가 총리의 국정운영에 계속 관여할 경우 국회가 국정운영의 권한은 없이 국정혼란의 책임만 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정국 혼란의 책임을 국회에 바가지 씌우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의장 주재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동에 배석한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지명 총리에게 조각권과 실제 국정 운영권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청와대는 그에 대해 일체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확인할 수 없다.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런 부분들이 명문화되기 전까지 (총리 후보 협의나 영수회담은) 앞서갈 내용은 아니"라고 일축하며 "이런 조건들이 확인돼야 (총리 후보 협의와 영수회담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과 회동에서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지명권을 주는지, 청와대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을 재차 물었지만 박 대통령은 '실질적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국회 추천 총리를) 국회에 던져 놓고 시간벌기를 하겠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전부 '3당에서 누구를 총리 후보로 추천할까'로 넘어갔는데 그런 '꼼수정치'를 하면 되겠냐"고 반문하며 "과거처럼 '국회 너희는 하라고 해도 못하는 놈들 아니냐'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