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리고 있는 제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 미국 대선 결과가 총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COP22)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동안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이 뒤로 빠질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리는 제 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2)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온실가스 감축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를 한 상태다. 국내적으로도 오바마 정부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에너지 자급을 위해 석탄과 석유 산업을 더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인수위에서 환경정책 수장으로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미국 기업경쟁력연구소(CEI) 마이런 에벨 소장이 유력하게 거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후퇴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 국가다. 다행히 배출량 1위인 중국이 파리협정 준수 의지를 보이면서 협정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까지는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196개 당사국들이 파리 협정에 따라 감축목표를 내놓고 이행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이 발을 뺄 경우, 203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도씨 이하로 묶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진다.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후퇴하게되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산업계는 미국을 핑계로 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노후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등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 대책까지 슬그머니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에 기후변화협약 잔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미국과 함께 한국 등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기후변화 협정 탈퇴 도미노가 현실로 다가올지 전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