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자 변경 과정을 수사하던 중 우리 군의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방위사업청을 압수 수색했다.
16일 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어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 수색했고, KF-16 성능개량 사업자의 입찰 비리 여부 등을 수사하면서 외국 방산업체에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관급 장교 출신인 방사청 6급 직원 이모씨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기밀 유출과 관련해 영관급 장교 3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영국의 BAE시스템스 한국지점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입찰 비리와 이에 따른 1000억 원대 국고 손실 의혹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 KF-16 134대의 레이더와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8천39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방사청은 2011년 8월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KF-16 전투기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영국의 BAE시스템스를 최종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BAE시스템스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의에서 KF-16 성능개량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사업 착수 시기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되면서 이미 집행된 8천900만 달러(약 1천40억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