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도정책자문위원회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GSOMIA 체결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이 외교부 산하 '독도정책자문위원회(독도자문위) 회의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2013년 7월을 마지막으로 40개월 이상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자문위는 독도 관련 자문활동 강화를 위해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와는 별도로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한 위원회로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해야한다.
독도를 향한 일본의 영토 도발은 격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독도자문위가 관련 규정도 어겨가며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다.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9일 일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하고 현재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일본 정부 행사로 격상하라'고 요구했다.
문제의 집회에는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부대신까지 참석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영토"라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일본의 독도 도발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선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졸속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 등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외교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영토주권인 독도 도발을 막는 데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매년 1차례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위원회가 독도 관련 정책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추진'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GSOMIA에 가서명하는 등 GSOMIA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체 심사를 거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안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