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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결국 13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1년 동안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부가가치 즉 국내총생산(GDP; 2015년 1559조 원)의 80%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금리인상이나 소득감소 등 외부충격을 버티는 경제 체력이 약해진다. 그만큼 충격이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현재 우리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는 모두 1295조8000억 원. 여기에 지난 10월 가계부채 증가액 7조5000억 원을 더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 2월 시중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은행의 신규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급증했다. 제2금융권 대출은 지난 2분기 10조4000억 원 늘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3분기에도 11조1천억원이 더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섭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외부충격을 받았을 때 회복할 능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며 "경제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금리 인상이나 소득 감소, 또는 집값 하락 등의 충격에 견디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KDI는 24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 오르면, 가계가 갚아야할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무려 14%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저소득층이거나 사업자금, 생계비 마련을 위해 빚을 내 소득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지고 있는 과다채무.다중채무 가구,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낸 가구 등 이른바 '한계가구'에 이런 충격이 집중될 전망이다.
KDI는 또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5% 하락하면 주택가치 대비 대출비율이 6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의 비중이 현재 6.5%에서 1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난 3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음달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또한 동반 상승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소득감소와 금리인상의 충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 충격으로 한계가구가 급증하고, 이들이 끝내 파산하면 금융기관 부실이 가속화된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집이나 자산이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추락하면서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도미노처럼 퍼지게 된다.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2월 시중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은행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한편, 8.25대책을 통해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24일에는 8.25대책 후속조치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지섭 연구위원 이에 더해 "LTV와 DTI 등 가계대출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DTI 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LTV 비율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상환 능력을 높여주고, 한계가구의 부채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경기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 능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한계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위험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가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