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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정통성 부정"…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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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요 일지

    교육부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언론에 배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각계각층의 폐기 요구에도 일년간 '밀실 편찬'해온 역사 국정교과서를 28일 공개했다.

    "열심히 잘 만든 올바른 교과서"란 게 정부 입장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기술이 대거 포함되면서 가뜩이나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날 별도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국정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 1, 2'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3권의 현장검토본이다.

    같은 시각 이준식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는 한편,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온 집필진 46명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본을 내년 1월 완성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주요 일지
    ▲ 2015. 10.12 = 교육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 공식 발표. 지난 1974년 유신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41년만이자, 2007년 폐지 이후 8년만의 부활.

    ▲ 10. 21 = 교육부, 전교조 '국정화 저지' 시국 선언 시 엄중 대처 방침 발표.

    ▲ 10. 22 = 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며 국정화 불가피성 강조.

    ▲ 10. 26 = 교육부, 이른바 '국정 교과서 TF' 파문과 관련,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

    ▲ 10. 27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 전공 교수들,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 11. 3 =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분고시' 확정 발표. 황교안 총리는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며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이후 20일간 교육부에 접수된 국민 의견의 67.75%가 반대. '찬성' 의견은 32.24%.

    ▲ 11. 5 = '2015 교육과정 개정'을 고시한 지 43일 만에 수정 고시. 개정안은 기존 고시 내용에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분만 '원포인트'로 추가.

    =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84명 전원 검찰 고발.

    ▲ 11. 6 = 대표집필진으로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여기자 성희롱 논란 끝에 자진 사퇴.

    ▲ 11. 20 = 전교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연가투쟁에 돌입, 교육부는 강경 대응 방침 천명

    ▲ 11.23 = 국사편찬위원회,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집필진 47명 확정. 이 가운데 30명은 초빙 인원으로, 공모를 통한 선발 인원은 단 17명.

    ▲ 11.30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6명 확정. 심의위원 면면은 비공개.

    ▲ 12.10 = 서울 대경상업고 김형도 교사, 논란 일자 집필진 자진 사퇴.

    ▲ 2016. 1. 13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하며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자라나는 세대가 균형 잡힌 역사인식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 1. 27 = 이준식 교육부 장관, 편찬기준 '밀실 확정' 후 "집필이 이미 시작됐다"고 뒤늦게 시인.

    ▲ 1. 29 = 교육부, "교과서 6종의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

    ▲ 2. 24 = 도종환 의원, 보도자료 통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되고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적 기술 사라졌다"고 주장.

    ▲ 3. 3 =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

    ▲ 3. 18 = 국사편찬위원회, 다섯 달 동안 공석이던 위원들을 교체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인사들만 대거 위촉해 논란.

    ▲ 7. 9 = 교육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

    ▲ 10. 4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73) 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저는 목차 정도만 봤다"고 말해 졸속 심의 논란 촉발.

    ▲ 10. 7 = 전교조, 보도자료 통해 "교육부가 '밀실 편찬' 중인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를 미리 주문하라고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며 반발.

    ▲ 11. 3 = 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국정교과서란 게 과연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정화 중단 방침 강하게 시사.

    ▲ 11. 9 = 60여 개 교육·시민단체의 모임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전국 7곳에서 동시 기자회견 갖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 11.12 =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통해 "국정 교과서가 친일·독재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의 '적극 찬성'에서 '조건부 반대'로 선회

    ▲ 11.15 = 전국 102개 대학 역사 및 역사교육 교수 561명, 기자회견과 성명 통해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고 요구.

    ▲ 11.17 = 박유철 광복회장,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근래에 교육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

    ▲ 11.21 = 전교조, 국정화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하는 서명운동 돌입.

    ▲ 11.23 =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을 훈·포장에서 제외한 일명 '교육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11.24 = 서울행정법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겠다"고 선언.

    ▲ 11.25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대한민국 수립' 시점의 경우 사실상 뉴라이트가 1948년 8월 15일로 지목해온 '건국절 개념' 수용.

    ▲ 11.26 = 청와대, 국정교과서를 내년 3월부터 전국 중고교에 일괄 배포한다는 방침. 하지만, 교육부는 "여론 추이를 본 뒤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후퇴 여지 남겨.

    ▲ 11.27 = 이준식 교육부 장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관련해 "일각에서 철회 얘기가 나오는데 철회한다면 무슨 고민을 하겠냐"며 "철회는 아니다"라고 말함.

    ▲ 11.28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집필진 공개. 의견 수렴 시작.

    ▲ 12.23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종료 시한. 현장 적용 방안 결정 시한.

    ▲ 2017. 1월 =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완성 예정.

    ▲ 2017. 3월 =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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