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표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업자 선정 불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롯데와 SK 등 입찰 참여 기업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연루되면서 당초 예정대로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청이 내세운 특허 추가 이유였던 외국인관광객 수가 실제로는 감소하면서 입찰 근거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다.
◇ 탄핵부터 국조까지…野 “내달 신규 면세점 선정 절대 불가”
야당은 '다음달 사업자 선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면세점 특혜 의혹은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야3당은 29일 박 대통령 탄핵안에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퇴문제를 국회에 넘겼지만 야당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탄핵 의지를 분명히 하고있다.
이미 관세청과 롯데, SK 등 신규 특허 입찰 과정의 선수와 심판 모두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다음주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특검과 30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정조사에서도 뇌물죄 혐의는 주요 조사 대상이다.
또 야당이 청구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전방위로 관세청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와 오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특혜와 뇌물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다음달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한달 뒤면 실제 외국인관광객 통계가 나오는데 관세청이 전망치를 근거로 서들러 특허 추가 방침을 발표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난해 특허 심사와 올해 특허 추가 결정 과정의 의혹들을 해소한 뒤에 투명하게 특허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도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 관세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심사 중단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혹으로 점철된 면세점 입찰
야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면세점 특허 추가 과정이 의혹으로 점철돼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신규 면세점 특허 입찰에 참여한 기업 대부분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를 거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
또 지난해 7월 1차 입찰에서 한화가 신규 특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발표 이전에 한화면세점 주가가 급등하고 관세청 직원 등의 주식매매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전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서울 면세점 4곳 추가 결정은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2월 18일과 3월 14일 SK 최태원‧롯데 신동빈 회장이 각각 박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난 직후인 3월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고 한달여 만인 4월 29일 관세청은 신규 특허 추가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특허 추가에 필요한 '외국인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2015년 서울의 외국인관광객이 전년보다 88만명 증가할 것이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망치를 갖다 댔다.
그러나 불과 한달 뒤인 5월에 발표된 실제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관광객 수는 오히려 100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요건을 충족치 못했으니 특허 추가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게다가 지난해 7월과 11월 특허를 준 서울 신규면세점은 각각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적자 규모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372억원, 갤러리아면세점63 305억원, SM면세점 208억원, HDC신라면세점 167억원이다. 두타면세점은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 면세점을 4개 추가해 13개로 늘리기로 한 것은 대가성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관세청, 울려면 뺨 때려줘야 그러나 관세청은 예정대로 다음달 중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2월 중순에 신규 특허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선정에 기재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사업자 선정 발표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특검에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까지 몰아치는데 관세청이 이를 무시하고 발표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는 것은 뇌물죄 혐의를 관세청이 자인하는 셈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면 못이기는 척 발표를 연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천홍욱 현 관세청장이 지난 5월 취임해 면세점 선정과 추가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선정 불발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