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안은 대북제재에 뒷짐 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EU 등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흔들림없는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한 것임을 강조해, 한·미·일과 중국의 대립관계가 또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안 제재대상에 중국의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와 훙샹그룹 마샤오훙 대표 등 훙샹그룹 관계자 4명을 올렸다.
훙샹 그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물품을 몰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훙샹 그룹은 지난 9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 기업이다.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노림수로 보인다. 또 중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국제사회에 선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본 역시 이날 논의한 대북 독자제재 강화안에서 훙샹 그룹과 마샤오훙 대표가 자산동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등에 관여한 중국의 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지난 9월 26일 훙샹그룹과 관계자를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곧 새 행정명령 등을 통해 차기 행정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보다 쉽게 적용할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이번 독자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미·일 3국 공조하에 추진하는 모양새다.
또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북한 고립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도 섞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대북제재 공조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현재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또 한·미·일 공조가 튼튼하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