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건에서 '세월호 7시간' 대목을 제외하는 문제가 오는 9일 탄핵안 처리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비주류는 탄핵 찬성 의원의 최대치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의 과오를 적시하는 명분에 집중하는 엇갈린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탄핵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수월한 처리를 위해 탄핵안을 간결하게 작성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탄핵 '찬성' 표결 수(數)를 최대한 확대해 친박계 지도부의 퇴진을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머리손질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민심을 받드는 차원에서 '수정 불가'를 고수한다.
◇ 野, 與 비주류와 사전협의…"탄핵 동참하면 '세월호 7시간' 수정"
이춘석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탄핵추진준비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조속한 심리를 위해 '세월호 7시간' 대목을 탄핵 요건에서 제외하고, 참고사안으로 반영하자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 처리하고, 헌재의 재빠른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정국 혼란을 수습하는 방법이란 주장이다.
이 의원의 여당 측 협상 파트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다. 두 사람은 비박계가 탄핵대오에 동참할 경우 세월호 대목을 탄핵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사전 합의를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김무성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상 비박계가 '탄핵 표결' 쪽으로 총의를 모은 뒤에도 민주당은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안 유지'가 확정됐다. 이 사실이 여당 측에 통보됐고, "부결 우려가 있다"는 항의가 있었다.
세월호 대목을 탄핵안에서 빼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7시간을 반드시 소추안에 지금 현재 포함된 대로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非朴 "'이정현 사퇴' 유도하기 위해 탄핵대오 확대해야"
7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했다고 알려진 원장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미용실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새누리당 비박계는 '세월호 7시간' 요건이 탄핵안에 '반대' 혹은 '보류' 입장인 중간지대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걸림돌이라는 입장이다.
비주류 측 비상시국회의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새누리당 안에서 설득하고 있는 의원 중에는 세월호 부분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수정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찬성 의원을 확보할 확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박계가 확장력에 집중하는 이유는 탄핵 표결 이후의 당내 역학관계 때문이다. 친박계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성표가 당내 의석의 과반에 이를 경우 주류와 비주류의 역학관계가 바뀌길 기대한다.
한때 친박계로 분류됐던 한 의원은 "현 시점에서 탄핵 찬성표가 220석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권에서도 일부 이탈 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걸 감안하면 50명 안팎의 여당 의원이 찬성할 것이란 관측"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10석을 당내 갈등의 분수령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탄핵파(派)가 소수에 그치면 이정현 대표가 계속 버틸 것이고, 김무성 전 대표 등은 탈당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친박계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헌재 판결 준비에 매진할 경우 우리는 대선을 치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이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자리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당에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