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234표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9일 오후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국정이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칫 탄핵 상황이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가장 바빴던 사람 중 하나가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였다. 그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48시간동안 비상 상태로 회의와 현장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도 이번에 2004년 당시 이헌재 경제팀의 대응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저녁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열어 대내외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해외신용평가사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오는 12일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각종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이미 탄핵상황에 대비해 관련한 비상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 탄핵안 가결, 불확실성 제거…임종룡 기용 여부에 주목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국정이 공백상태였던터라, 이번 탄핵안 가결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경제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의 후폭풍이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탄핵안 가결을 선포한 직후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공직자들은 민생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과거 2004년에는 정부경제팀에 이헌재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체제로는 경제주체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기용여부가 탄핵 이후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 3당이 지난달 24일 임 내정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한 적도 있는 만큼. 임종룡 내정자가 구원투수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정치적 변수도 만만치 않다.
정부 경제팀은 다음주쯤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가 한 달 넘게 어정쩡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 하루속히 마무리 돼야, 탄핵이후 경제정책 운용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