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키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차은택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박용수 위원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부지를 1% 최저 대부율로 CJ측에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구성 방안을 제안하는 등 명백히 특혜를 줬다"며 "이 과정에 공문서 하나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주 중 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청구가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 수원시, 286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64억 원 추징경기도 수원시는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8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64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추징 목표액 46억 원보다 18억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수원시는 올해 127개 법인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159개 법인에 대해서는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대상 조사,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조사 등의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AI 확산…경기도 가금류 사육 지자체 '다 뚫렸다'경기 용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도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신고가 접수된 곳은 모두 9개 시·군입니다.
양주·포천 등 7개 시·군, 21개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여주 2개 농가와 용인 1개 농가 등 16농가는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사실상 도 전역에 AI가 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 20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지자체 중 연천군만 유일하게 아직 AI 발생신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 가천대 "이재명 석사논문 '유효'…표절심사 대상 아니다"가천대학교는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 자체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천대는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보 시점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해 학칙이 정한 시효인 만5년이 지나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출된 이 시장의 논문에 대해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제기하면서 촉발됐습니다.
◇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침입해 리퍼폰 훔친 30대 구속경기 분당경찰서는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생폰을 훔친 혐의로 34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성남시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출입문을 만능키로 열고 침입해 재생폰 63대, 47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전화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액정과 메인보드, 배터리로 삼등분해 수리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기지역 학생 0.9% 학교폭력 피해…고교생 소폭 상승경기도내 학생 100명 중 1명 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부터 한 달동안 경기도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97만5천 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0.9%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국 평균 0.8%보다 0.1% 포인트 높은 것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피해는 각각 1.5%와 0.6%로 1년 전과 비슷했으나 고등학생은 0.1% 포인트 증가한 0.5%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