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려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대책을 오는 2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된서리를 맞고 있는 화훼산업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양재동의 aT 화훼공판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29일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그런(고용정책) 대비책들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등 여러 대외변수로 고용사정이 여러모로 좋지 않다. 또 구조조정이 지속되는데 따른 문제도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물론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어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째를 맞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수정한 상태다. 저희로 봐서도 답답하다"며 "연초부터 대외 불확실성이 컸는데, 그걸 극복하면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다. 내년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전반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에 대해 "여러 통계를 갖고 분석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쯤 되니 카드사용액 등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는 부분이 있다. 식당 등에는 고용 문제가 생기고, 화훼산업에서는 직접적인 매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화훼공판장에 방문한 뒤 "청탁금지법 이후 화훼시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화훼산업 5개년 발전계획의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신품종 육성·보급 ▲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 개선 ▲화훼 수출 증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산업 등 일부 업종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이어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AI 확산으로 계란 등의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외국에서 산란종계 수입을 늘리고 닭의 생산 주령(週齡)을 확대해 계란 수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