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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은 정치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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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은 정치적 계산"

    "개헌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내각제 개헌 전제…그 이야기 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얘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하고 동떨어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론에 대해서는 "임기단축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송년 오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확대하고 보장하는 그런 식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뜬금없이 개헌을 주장했고 또 정우택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가 대표가 되자마자 첫 일성으로 '개헌을 통해 좌파세력 집권을 막겠다'라고 했다"며 "이 시기에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개헌을 매개로 제3지대 통해서 새누리당 정권을 연장하는 등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 기본권 확대와 권력구조·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형 개헌 등 여러 개헌 과제들이 있다"며 "지금의 촛불민심이 대통령의 퇴진, 탄핵에 집중되는 이 상황의 분위기를 흐트러트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정국 다 끝나고 난 후에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 논의는 일부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또는 국민주권형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이 모아지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이 공약을 걸고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실현하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 집단 탈당과 개헌 등을 매개로 한 제3지대 연합설, 비박+반기문 또는 비박+국민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개헌은 대선 이후에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가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 제3지대, 이합집산,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현재의 개헌 논의 자체가 정치적 득실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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