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다시 띄우며 4당 체제를 염두에 두고 변수가 커지는 대선 판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1등 후보가 과반 이상의 유효표를 받지 못하면 1,2등이 다시 2차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1차 투표에서 국민들이 소신투표를 할 수 있어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기회가 생기며 정책 공약이 중시될 수 있다. 또한 2차 투표로 가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협치'나 '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결선투표제를 주장한 이후 자신의 대선 로드맵 일환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는 토론회에서 "탄핵 심사 전에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참석했다.
결선투표제 도입 이유로는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돼야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정책 선거가 가능해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따른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 ▲조기대선으로 악화될 네거티브 선거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현재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학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안 전 대표는 개헌이 아닌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결선투표제가 가능하다며 법제화를 촉구한 것이다.
비박계의 창당이 가시화되면서 4당, 5당제로의 재편 가능성이 커지고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선투표제가 혼잡한 대선판을 정리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필요성을 오래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뉘앙스로 말하며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아마 앞으로 개헌 논의를 하게 되거나 또는 대선 때 가서 후보들이 개헌에 관한 공약을 하게 될 때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의제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 사항인지에 논란이 있어 개헌과 함께 성사되거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 대선이 양자, 삼자 구도가 아닌 세력별로 후보가 난립하는 다소 복잡한 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박계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개헌 이전에 결선투표제 등 선거법 개정은 서두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제 논의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분당을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의당 등 진보진영도 결선투표제는 선거법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 쟁점화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