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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부산 소녀상 국제관례상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정당

    윤병세 "부산 소녀상 국제관례상 바람직하지 않아"

    중국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안하면 더 큰 압력 받게 될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 (사진=자료사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관이나 영사 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일본 측으로서는 자기네 외교 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5년 말에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1948년 이후 한일 관계의 모든 역사에 관한 문서에서 12.28 합의에서 받아낸 이상으로 받아낸 적이 없었다"며 "위안부 합의에 왜 24년이 걸렸고, 지난 70년 동안 왜 이런 문서가 없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그 누구도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며 12.28 합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군사안보 상황에 대해 중국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수교 이후 처음이며 국제 관례에 비춰봤을 때도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요한 자위적인 조치라고 해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압력을 받게 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게 된다"며 국회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야당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미국 신 행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못지않게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오는 무기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것을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중국의 공식조치로 나오지 않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 많아 아직은 경솔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르다"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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