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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막판 고심…청구불가피론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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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막판 고심…청구불가피론 탄력

    "영장 여부 오늘 결정 않기로"…내일 발표 유력(속보)

    최순실(61.구속 기소)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 영장 청구 여부는 오는 16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당초 이번 주말 사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전날 "내일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이날 "오늘 결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 규명의 분수령이자, 수사의 성패를 가를 지점인 만큼 특검팀이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재조사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영장 청구 결정을 위한 막판 다지기를 하는 중으로 보인다.

    경제난을 이유로 영장청구에 대해 일각의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특검이 뜸을 들일수록 '법과 원칙'이라는 청구 불가피론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박 대통령과 직결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지, 최씨와 연결지어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할지를 두고 법리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순실(61.구속 기소)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 합병에 찬성해주는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400억 원 상당을 지원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이겨 지원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박 대통령과 2015년 7월 25일 독대 당시, "승마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며 대통령이 화를 내 최씨 일가에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삼성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특검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오락가락'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와 엇갈린 진술을 늘어놨고, 심지어 자신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도 일부 번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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