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전점검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전국의 터널 20곳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는 등 292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개선사항으로는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 등이었다.
주요사례를 보면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거나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터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정부대가기준(1억 3200만 원) 대비 5.8%(약 800만 원)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실 용역'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 일부 터널 내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견됐고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되기도 했다.
긴급전화도 다수가 고장 상태였으며 조명등 점등 불량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안전처는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