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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에 연간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상위 10%'들이 몰래 들어와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헤택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는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월평균 426만원, 연소득 5100만원에 달하는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6분위가 전체의 10.12%였고, 7분위(484만 8천원) 3.97%, 8분위(556만 1천원) 3.68%, 9분위(662만 5천원) 2.69%였고,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 7천원)가 1.61%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 이하를 적용받아 입주자가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쌀수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수혜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입주할 당시에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일단 입주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도 정부가 이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워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