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수많은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재벌에 관대한 역사 극복 못하고 되풀이
-이재용 구속, 삼성 글로벌 이미지에도 국가 경제에도 별 영향 미치지 않아
-이제는 재벌 개혁의 폐해가 아니라 재벌 개혁의 득을 이야기 할 시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9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팀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각 이거 뭐 모든 외신들이 다 쓰고 있죠?
◆ 강은지> 네,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발표된 월요일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 기각되기까지 모든 외신에서 정말 이 내용만 다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보도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드에 관한 거니, 이런 저런 얘기들이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이 뉴스에 있었는데 정말 삼성이 다 잡아먹었어요, 모든 뉴스를.
◇ 정관용> 그랬죠. 구속영장 기각 결정 전에 외신들의 주된 보도 태도는 어땠습니까?
◆ 강은지> 여튼 기존, 한국에서 기존에 재벌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면 이제 가능성이 이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외신은 대부분 구속 가능성이 그래도 이번에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스캔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이번에는 좀 구속영장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외신에서도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는데.
◇ 정관용> 뭐라고들 보도합니까?
◆ 강은지> 충격적인 반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강은지>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이 주말 내내, 매 주말에 박근혜 퇴진, 재벌총수 구속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왔던 수많은 한국인들 분노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포스트는 물론 이번 영장 기각이 사건 자체가 혐의 없다, 이렇게 기각한 것이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임에도 특검에도 충격적이었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가디언지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자체가 특검이 재벌총수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법을 전면집행하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가디언지에서는 민주당에서 낸 성명서까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되고 최순실은 구속됐는데 삼성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성명서 내용까지 소개를 했죠.
◇ 정관용> 우리 정부 또 우리 사법부가 재벌한테는 관대하다, 이런 식의 분석 기사들도 또 있겠군요.
◆ 강은지> 아무래도 그 기사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 정관용> 과거부터 이랬으니까.
◆ 강은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는 것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재벌, 경제성장이라는 명분하에 가벼운 처벌만 받거나 아니면 대통령 사면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타임즈는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경제 우선 정서 이것이 과연 오늘의 한국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오늘의 한국에서도 과거만큼 먹힐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처리가 되면 이번 사건이 한국에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가 과연 재벌의 화이트컬러 범죄 엄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런데 삼성만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지만 삼성 일가가 징역형 받은 적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장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뇌물과 탈세로 두 번이나 기소됐는데 단 하루도 징역을 살지 않았다.
◇ 정관용> 네 번 집행유예 판결 그다음에 사면복권.
◆ 강은지> 또 사면복권되면 경영진에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이건희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요. 2009년에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을 때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런 사면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사면 이후에 올림픽위원회 위원직을 회복하면서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따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SK 총수들 다 과거에 횡령이나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부분 징역 살지 않았고 재벌총수를 구속할 경우 국가 경제에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우려해서 대통령이 사면해 주고. 그러면 그 대가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나 일자리 창출 발표로 답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CNN 머니 같은 경우에는 1월 17일, 그러니까 아직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이었는데 이런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는 않을 것이다. 곧 복귀할 것이다.
◇ 정관용> 곧 집행유예 판결나고 나올 것이다.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아무튼 주요 외신들이 대체로 만약 구속된다면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사법체제의 중요한 한 분기점, 이렇게 봐왔는데 아직 그 분기점을 못 넘었다. 이런 시각.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한국에서 과거의 역사, 재벌에 대해서 관대한 이런 역사가 또 되풀이되는구나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하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그래서 이게 범죄가 없어지는,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죠?
◆ 강은지>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타임즈 같은 경우 지금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이재용 부회장 무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추후 구속영장 다시 청구될 가능성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타임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특검 활동에는 조금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 강은지> 아무래도.
◇ 정관용> 국내 언론도 다 똑같이 보도하니까.
◆ 강은지> 그렇죠. 그래서 BBC 보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하겠다라는 기대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있었는데 그것이 기각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타임즈도 특검이 이제 삼성 그다음에는 SK나 롯데 등 다른 재벌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해 왔는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재벌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 정관용>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부터 주로 경제지를 중심으로 경제에 악영향,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문제 있다 이런 논조들이 쭉 등장했었잖아요.
◆ 강은지> 그렇죠. 최고 경영진이 구속되면 당연히 삼성 경영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국가 경제에 차질이 있다.
◇ 정관용> 그런 논리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봅니까?
◆ 강은지> 외신도 이 논리들을 소개는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논조가 있어요. 로스앤젤레스타임즈 같은 경우인데요. 이재용을 기소했다는 것, 기소한다는 거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삼성의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테크놀로지 산업 분석 전문가 패트릭 무어헤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삼성은 기본적으로 소비재 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스캔들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의 고위 리더십은 글로벌 브랜드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이게 소비재 시장에 집중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거래나 협상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일반 소비자가 그냥 제품이 좋으면 사는 거다 이런 거군요. 소비 시장이 아닌 예를 들면 중화학공업의 어떤 이런 거라면.
◆ 강은지> 그런 경우는 다르겠죠.
◇ 정관용> 정치 스캔들 때문에 외국의 큰 도로공사나 교량 건설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 강은지> 그렇죠. 계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 정관용> 이렇게 구분하는군요. 소비재 시장.
◆ 강은지> 그래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외신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보는 것은 삼성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삼성에서 집중하고 있는 소비자 전자기기 그 시장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 수사 관련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삼성전자 제품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에게 지금 더 위협적인 도전 과제들은 국내에서 이런 정치적 스캔들이 아니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즈는 지적을 해요.
◇ 정관용> 그럼 뭐가 도전이라는 거죠.
◆ 강은지> 갤럭시 노트7 리콜사태라든지 아니면 세탁기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이슈들은 미국에서 심야 코미디쇼의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고 그러면 이것이 세계 소비자들에게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 스캔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서구 소비자들에게는 정치 부패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보다 제품 관련 스캔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강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그게 정말 국가 경제에 무슨 피해를 미친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 시각이었어요.
◇ 정관용> 이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사태가 있기 이전부터 재벌들이 전부 돈 내서 재단 만들고 이 과정을 쭉 보도하면서 근본적인 재벌 개혁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은 쭉 있어 왔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계속되겠네요, 외신에서도.
◆ 강은지> 네, 대표적으로 블룸버그지는 1월 17일에 아예 사설을 실었어요. 그래서 이 삼성 스캔들이 한국의 창피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사설을 실었는데요. 이 사설 내용에서 보면.
◇ 정관용> 좀 꼼꼼히 소개해 주세요.
◆ 강은지> 지금 이제 구속영장 기각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유명인사 한 명,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얘기하는 거죠. 유명인사 한 명 더 잡아넣는다고 해서 한국의 정경유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향후 이런 스캔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과 같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이고 좀 영구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짚어요.
◇ 정관용> 첫 번째는?
◆ 강은지> 첫 번째는 현재 3세, 4세로 승계되고 있는 재벌총수 일가가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은 공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공적 존재에 재벌총수 일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문제.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그래서 지금 재벌이 아주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관계를 통해서 막강한 의사 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지금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했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기존의 구조도 해체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이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전적으로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두고.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재벌 지배구조 개혁, 이 얘기군요.
◆ 강은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짚고 있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국내의 경제 활동을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문제. 그래서 5대 재벌의 매출을 총 합치면 한국 GDP의 10%에 달하는 상황,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기업 간 재벌들 내부에 내부 거래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 고용의 절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정거래 규제 강화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본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또 재벌 독점 이거 개혁해야 한다. 참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참 어려운 얘기죠.
◆ 강은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개혁법안들이 마침내 한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좋은 방향이다라고 하면서도 정치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자꾸 사람들이 재벌 개혁의 비용만 얘기하고 있는데 재벌 개혁으로 얻게 될 득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더적극적으로 재벌 경영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설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을 이루려면 기업의 크기 아니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아이디어와 에너지 자체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 그런 기업가정신과 문화 양성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블룸버그 1월 17일자 사설. 이건 좀 다들 한 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정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그 사설에도 언급됐지만 각종 재벌 개혁 등등에 관한 법안들이 마침내 논의되고 있다, 논의만 될 것이 아니라 2월 임시국회에서 몇 가지 입법 성공되는 거 이거까지 우리가 지켜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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