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국방부는 1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대로 2017년 내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의 전환기적 상황에 한미동맹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동맹 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상황에 대해서는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계시설물 보수 등 일상적 작전활동과 함께 전단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 대남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주관 포병, 특수전 부대 훈련을 강화하면서 대남 위협을 병행하고 있다"며 "난수방송 및 사이버 도발 등 대남공작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훈련(KR/FE) 연습 전후로 (북한이) 수세국면 해소 등을 위해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한미 감시전력의 통합 및 효율적 운용으로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급 개량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방어에 사드 도입이 필요하냐 여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도 펼쳤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500km 넘게 날아간 이번 미사일은 우리 대전쯤에 떨어질 수 있다"며 "대전권 이남에 떨어질 때 사드 요격체제가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군사전문가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고각발사로 대전권을 타격할 수 있으니 사드가 방어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본의 방어식별구역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550kn 정도로 거리 조절을 했다. 고각발사는 엔진시험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