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세금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2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은닉재산 신고제의 홍보를 언론 뿐 아니라 SNS, 트위터, 지하철, 버스 등 다양화하고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총 14개 기간과의 민·관 채권실무협의회와 정보공조협의회 개최를 통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 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하고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징수한 체납지방세는 237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또 지난연말 현재 체납규모는 1조 2299억 원으로 1년전에 비해 726억 원 감소해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 압류, 은닉재산 시민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의 상시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신규채권확보대상으로 체납자 보유 분양권, 세관통관 물품, 소송 채권, 임차 보증금 등을 발굴 조사해 채권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징수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및 징수독려는 물론 여권 발급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해 강화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올해 체납징수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징수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