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카드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입지 및 영업시간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영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3억 원으로 확대(현행 2억 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5억 원으로 확대(현행 3억원) ▲연매출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적용 우대수수료율 1%로 인하(현행 1.3%) ▲약국·편의점·빵집 등 소액다결제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의 점진적 연장을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구상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30%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규제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제도 폐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근절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저 문재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무한경쟁의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고 68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과 그 종사자 가족의 편에 서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