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된 데 이어 현직 교수들까지 비선 권력에 빌붙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학의 권력 줄대기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 특혜 대가로 이대가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거 선정됐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학 안팎에서는 재정지원사업을 따내는 것이 학장 등 학교 임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권력에 줄을 대려는 움직임은 비단 이대만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재정지원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챙길 수 있고, 또 챙겨야만 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전반을 주도,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박종민기자)
이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시행한 9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178억원에 달하는 지원액을 챙겼다. 이 돈은 교육부가 사립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금 대부분이 이런 사업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다.
◇ 재정지원사업 따내려 혈안…관련 국고보조금까지 폭증해 줄대기 심화재정지원사업은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의해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립대 모두가 반드시 따내야 하는 목표가 된지 오래다. 지원사업 선정 기준이 매번 논란이 되는 것은 물론, 교수들이 연구 대신 사업에 매달리고 교육부 간부 출신들이 교직원으로 영입되는 등 전관예우 현상이 생겼다는 비판이 계속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4급 공무원 퇴직관료 두 명이 심사를 거쳐 각각 칼빈대 기획실장과 상지영서대 연구원으로 취업하는데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이 퇴직시 사립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다. 교육부 측은 "공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제출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친다"며 관련 퇴직자 명단조차 정리하지 않고 있다.
대학의 권력 줄대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국고보조금 증가다. 지난 10년 간 무려 16배나 폭증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는 "대학 입장에선 작은 권력 큰 권력 할 것 없이 가능하다면 모든 곳에 줄을 댈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 문제 개선 없이 사업 규모 확대…"차라리 아동수당을 줘라"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2900억원에 불과하던 국고보조금은 2014년 무려 4조 6700억원이 됐다. 국가장학금을 빼고 보더라도 2014년에만 무려 2조 5679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써 대부분 대학지원사업에 투입됐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정부대학지원정책 비판과 대학격차문제' 연구를 통해 지난해 재정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돈이 모두 2조 933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부의 획일적인 재정지원사업 기준을 충족시키느라 대학 역시 획일화되면서 질이 낮아지는데, 이런 문제는 아랑곳없이 지원금이 심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차라리 이 돈을 아동수당으로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낫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폭증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방식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대 사태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은 재정지원 대상 선정방식의 변화 없이 지원금만 늘어나면서 생긴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성수 정책위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교육부의 입맛에 따라 특정 대학에 몰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 "재정지원사업이 실제 어떤 효과를 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